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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4주년 노동절 기념」 ′제22대 야당 국회의원 당선인′ 공동기자회견[국회=열린정책뉴스] 4월 30일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당선인 주최로 더불어민주당 당선인 123인, 더불어민주연합 당선인 9인, 조국혁신당 당선인 12인, 진보당 당선인 3인, 새진보연합 당선인 2인 등 22대 야당 당선인 공동으로 「제134주년 노동절 기념」 ′윤 정부 노동정책 기조 전환 촉구 및 노동 의제 제기′를 위한 공동기자회견이 있었다. 이날 회견에서는 ▲서영교 최고위원(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단장) - 노동절의 의미를 되새기며 ▲박찬대 최고위원(더불어민주당) - 노동 존중 사회를 위한 22대 국회의 역할 ▲서왕진 당선인(조국혁신당) -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 기조 전환 촉구 ▲전종덕 당선인(진보당) - 22대 국회에서 풀어야 할 노동 의제 발언에 이어서 ▲백승아 공동대표(더불어민주연합), 용혜인 국회의원(새진보연합)의 기자회견문 낭독이 이어졌다. 회견문에서 내일(5월 1일)은 세계 노동절 제134주년이라며, 미국에서 1886년 하루 8시간 노동을 요구하다 희생된 노동자들을 기리는 것에서 유래된 세계 노동절, 지금도 현장에서 인간다운 삶을 위해 싸우는 모든 노동자에게 감사와 축하의 인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권은 지난 2년 동안의 폭정과 퇴행으로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 심판을 받았으며, 민심은 윤석열 정권의 국정 기조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이러한 민심을 경청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노동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추진해 온 반노동 정책을 폐기해야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주 69시간제로 상징되는 장시간 노동체제로의 퇴행, 각종 노동 탄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무력화 시도, 최저임금 차등적용 추진, 그리고 노동 약자들의 최소한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노란봉투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등 끊임없이 이어진 윤석열 정권의 퇴행적인 행보를 이제 멈춰야 한다면서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여전히 국정 방향은 옳다'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노동적 경제·사회 정책의 전환과 이를 위한 인적 쇄신의 모습은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다며, 당선인들은 이번 제134주년 노동절을 기념하며 제22대 국회에서 물가 폭등과 고환율, 고금리로 고통받는 노동자와 서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다짐했다. 또 저출생•고령화 위기와 기후 위기, 산업전환에 따른 미래의 노동문제 해결을 통해 지속가능한 경제 사회 발전의 토대를 만들 것과 이를 위해 제22대 국회에서는 ▲장시간 노동체제의 극복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공짜 노동, 눈치 야근 등 없는 행복한 직장 만들기 ▲헌법상 노동기본권의 실질적 보장(노란봉투법 재추진 등) ▲사내하청•비정규 직·플랫폼•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등 노동 약자에 대한 권리 보장 ▲산업 구조 전환 시 '정의로운 전환' ▲일하면서 차별받지 않고 병들거나 죽지 않는 일터 조성 ▲일•가정 양립을 위한 법•제도 개선 등 다양한 노동 의제를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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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3대 사망사고 줄이기’ 시민 참여에 달렸다[호남=열린정책뉴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5일 시청 충무시설에서 교통사고, 자살, 산업재해 사망사고 제로화를 위한 ‘3대 사망사고 줄이기 정책지원단 회의’를 개최했다. 광주시는 지난해 5월 교통사고, 자살, 산업재해 3대 안전 취약 분야의 사망자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3대 사망사고 줄이기 운동본부’를 구성했다. 운동본부는 정책방향 자문을 담당하는 ‘정책지원단’과 시민안전 의식개선 및 실천활동을 전개하는 ‘시민실천단’ 등 2개로 나눠 운영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광주경찰청, 고용노동청, 한국교통안전공단, 안전보건공단 관계자와 전문가 등이 참석해 3대 사망사고 제로화 종합대책의 추진상황 등을 공유하고, 시민실천단의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사망자 수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라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시민들이 일상생활이나 산업현장에서 안전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시민실천단 활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전개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또 시민실천단이 안전신문고 앱이나 전동킥보드 민원신고 시스템을 통해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참여방식 다양화를 제안했다. 더불어 96개 행정복지센터와도 연계해 시민 밀착 홍보를 강화하고, 집중 캠페인을 전개하는 한편 교통안전공단 ‘공익제보단’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이 밖에 교통안전시설 관리시스템(T-GIS) 구축, 24시간 정신응급상황 대응체계 강화, 소규모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지원 등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속도감 있는 추진을 당부했다. 고광완 행정부시장은 “교통사고, 자살, 산업재해로부터 사망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각계각층의 역량 결집과 적극적인 노력이 절실하다”며 “3대 분야뿐 아니라 기반시설, 생활안전, 보건, 환경 등 광주시 전반을 꼼꼼히 살펴 전국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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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 ‘상생 일터 조성’힘 모으다[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광역시 서구 노사민정협의회(위원장 김이강)는 3월 4일(월) 노동계·경영계·주민·행정대표 등 13명의 위원이 참여한 가운데 2024년 제1차 노사민정협의회를 개최했다. 서구는 지난해 보육종사자 및 중대재해 확대 적용 대상을 중심으로 광주광역시와 연계해 사업을 펼쳤으며, 올해는 취약노동자 및 기업의 다양한 근무형태를 지원하는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서구는 ▲근로시간 선택문화 확산을 위한 ‘우수기업 선정공모’(신규사업) ▲취약노동자 근무환경 등 사회적 인식개선 지원사업 ▲중대재해 및 산업재해 예방 등 안전한일터 만들기 사업 ▲찾아가는 취약노동자 마음돌봄 사업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활성화 사업 포함 등 5개 사업을 내용으로 하는 ‘2024년 지역 노사민정 상생협력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서구는 중대재해처벌법 확대적용으로 인한 사업장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작년에 이어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홍보활동 및 캠페인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서구 노사민정협의회가 10여 년 간 축적한 경험과 자산을 통해 최초 설치 목적에 맞게 상생과 협력의 길을 찾고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나아가 지역경제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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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정의당 양경규 의원, ‘인천 현대제철 사망사고’관련 긴급 기자회견[국회=열린정책뉴스] 지난 2월 6일(화) 인천광역시 동구 중봉대로 63 현대제철 본사 공장에서 방독면을 쓰지 않고 보호 마스크만 쓴 채 폐기물 수조를 청소하던 중 청소업체 직원 1명이 사망하고 6명이 부상을 입은 사고가 발생했다. 녹색정의당 양경규 국회의원은 2월 8일(목), 국회 소통관에서 가진 '현대제철 중대재해 사망사고 긴급 기자회견'에서 지난 2월 6일 발생한 현대제철 사망사고에 대해 ”안전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측의 책임이 크다’라며 ‘정부는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소재 규명, 그리고 재발 방지책을 명확하게 마련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양경규 의원은 사측이 작년 공장 폐쇄 결정 이후 노동자들을 전환 배치하는 과정에서 기존 안전관리 책임자의 보직을 해임하고 새로운 안전관리 책임자를 선임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했다. 양경규 의원은 사고 피해 노동자들이 ”산안법상 관리 대상 물질을 취급하는 공정이었지만, 방독면, 공기호흡기 등 기본적인 방호 장비도 없이 일회용 방진복과 생활 마스크만 착용한 채로 밀폐된 곳에 들어갔다”라며 ”노동자들이 방독면 없이 유독가스가 가득한 곳에 들어간 것은 안전관리 책임자의 부재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양 의원은 “어제 아침 사고가 있었던 인천 현대제철을 방문하여 사측과 노동부 감독 책임자를 만났다“며 이 과정에서 사측과 정부의 사망사고 조사와 재발 방지 의지에 대한 진정성이 있는지 의심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서“사건 발생 직후 노동부가 파악하고 있는 사건 개요와 현황을 요청했지만 정작 글자 수 190자로 된 보고서를 받았을 뿐”이라며 “1명 사망, 6명 중태인 중대재해 사고를 달랑 190자로 요약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양경규 의원은 사망한 90년생 노동자에 대해 “고인의 명복을 빈다”라며 “정부는 즉각 해당 사업장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안전보건진단 명령과 중대재해 보고서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당과 협의하여 특별본부를 구성해 모든 사업 현장의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고는 현대제철에서 발생한 4번째 사고로써 2022년 3월 당진제철소에서 노동자가 도금용 대형용기에 빠져 숨지는 사고, 같은 달 예산공장에서 노동자가 철골 구조물에 깔려 숨진 사고 및 같은 해 12월 당진제철소에서 원료처리시설 안전난간 보수공사 중 노동자가 추락해 목숨을 잃는 사고 등이다. 류호정 의원 탈당 후 비례대표직을 승계한 양경규 전 민주노총 위원장의 임기는 1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120일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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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서울시당 지도부,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 간담회[서울=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위원장 김영호)은 지난 6일(화) 서울 마포구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에서 관계자들을 만나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명품백 수수 의혹 수사촉구 천만서울시민 서명운동’에 대한 협력을 요구하고, 노동계의 주요 이슈를 논의했다. 김영호 서울시당 위원장은 천만서울시민 서명운동을 소개하며 “비록 노동 이슈는 아니지만 불공정·불합리를 넘어선 불법적인 일에 대한 수사를 요구하기 위해 시작한 일이니만큼 노동계에서도 관심 가져주시고 연대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 측은 최근 민주당이 주도한 중대재해처벌법 통과에 대한 감사를 표하고, “앞으로도 노동계 이슈에 적극 대응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또 “노동·시민사회·진보진영이 풀어가야 할 여러 노동 의제가 윤석열정부로 인해 퇴행하고 있다”며 “진보사회로 나아가는데 연대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기형 시당 정책위원장은 “최근 무죄 판결을 받은 이재용 삼성 회장에 대해서도 노동계가 주목해야 한다”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비율이 공정하지 않다는 점을 인정한 판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가 이와 반대되는 사실인정을 한 ‘재벌 봐주기’ 판결”이라고 지적하고, “국회 정무위 소속으로서 면밀하게 따져보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서울시당에서는 김영호 시당 정책위원장을 비롯해 오기형 시당 정책위원장(도봉구을), 한소원 2024 총선 서울기획단 위원이 참석했고, 서울노총에서는 김진억 본부장을 비롯해 김혜정 수석부본부장, 김호정 사무처장 등 주요 임원진이 참석했다. 한편 민주당 서울시당은 지난 31일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 방문에 이어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를 방문하는 등 노동계와의 연대를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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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숙련기술인협회, '세일 설비보전업무' 기술 멘토링[울산=열린정책뉴스] 지난 7일(화)오전, 울산시 북구 매곡산업5길 30 ㈜세일에서 울산숙련기술인협회 손덕화회장, (사)한국전기기능장협회 울산광역시회 정봉주 회장, 차승환 사무국장은 ㈜세일 구경모대표의 기업운영 애로사항 청취와 자동화 구축 기술지원을 위한 맞춤형 GIS Type별 Mechanism 완성품, CNC정밀가공품, Laser Cut'G & CNC벤딩, 조선용 엔진부품, 조선기자재, 자동화 기계부품, 철 구조물제작, PRESS 금형-단조금형 부품제작을 위한 자동제어 설비에 관련하여 보전시스템 통합 기술봉사를 위한 현장지원을 위한 기술 점검 멘토링이 있었다. 이날 함께 참석한 울산숙련기술인협회 손덕화 회장, 사단법인 한국전기기능장협회 울산지회 정봉주회장은 ㈜세일 구경모 대표에게 “(주)세일의 GIS Type별 Mechanism 완성품, CNC정밀가공품, Laser Cut'G & CNC벤딩, 조선용 엔진부품, 조선기자재, 자동화 기계부품, 철 구조물제작, PRESS 금형 / 단조금형 부품의 직무개발과 품질관리, 작업표준서, 유해.위험평가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한 지원과 일학습병행제 도입, 사업주훈련, 기업의 맞춤형 직무향상을 위한 체계적 현장훈련(S-OJT) 프로그램 개발를 위한 지원을 함께 하기로 하였다.”고 말했다. ㈜세일 구경모대표는 “1993년 창사이래 기술 개발/기술 인재 양성과 고속, 고정도의 CAD/CAM 응용설비를 도입하고, 스마트 공장을 구축, 소재 임가공 분야에서 정밀가공분야, 산업기계 제작, 초고압 차단기용 조작 메커니즘 모듈 제작에 이르기까지 신속한 대응이 가능한 생산체제를 갖추었으며, 나아가 중전기부품, 조선용 엔진부품, 자동차 부품, 조선 기자재등의 개발 및 다품종 소량에서 대량 생산에 이르는 폭넓은 대응이 가능한 회사로 성장하였으며, 주식회사 세일은 지속적인 신제품 R&D로 미래를 준비하며, 고객 여러분과 함께 성장하고, 신뢰할 수 있는 기업이 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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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인력공단 울산지사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지원사업 실시[울산=열린정책뉴스] 지난 10월 4일(수) 오전 한국산업인력공단 울산지사(염명국 지사장)는‘2023년 하반기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지원사업 기술지도’를위하여 울산시 동구 방어진순환도로100 현대미포조선 협력사인 세경엠엔피(신언관 대표)에서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단 손덕화 교수의 지원으로 중소기업 기술전수를 위하여 지원사업을 시작하였다.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지원사업 기술지도는 10월4일부터 시작으로 이달 23일까지 실시를 한다. 기술전수로는 선박건조를 위한 의장작업, 엔진룸의 전기 부속품 배관배선 표준작업과 전기설비기준에 의한 부속품 적정사용, 중대재해법을 준수하기 위한 전기안전기준, 규정에 대한 기술전수를 할 예정이다.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지원사업은 오랜 산업현장 경험과 우수 숙련기술을 보유한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의 숙련기술 전수 및 컨설팅 지원을 통하여 중소기업과 학교‧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의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사업 성과로는 정량적효과 중에서는 기업의 생산성 향상, 불량율 감소 등 단기성과에 대한 효과가 컸고, 정성적 효과는 업무.공정 표준화 등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의 개선이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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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중대재해 예방 ‘청소작업자 작업안전 수첩’ 전국 최초 제작[나주=열린정책뉴스] 전라남도 나주시(시장 윤병태)는 환경미화원을 비롯한 청소작업자의 사고·재해 예방 수칙을 담은 안전수첩을 전국 최초로 제작했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나주시 청소작업자 작업안전 수첩’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및 산업안전보건법 강화에 따른 산업재해를 예방을 목적으로 환경미화원, 청소차량 운전직 등 150명에게 배부됐다. 이 수첩에는 ‘환경미화원 재해발생 현황’, ‘중대재해 사례’, ‘작업유형에 따른 유해·위험요인 및 예방대책’, ‘중대재해 발생 대응 절차 및 단계별 대응조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차량 자체안전점검표’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 나주시 중대재해 안전보건 목표 및 경영방침, 중대재해 대응 체계도와 지난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비상연락망, 환경미화원 대기실 현황도 실렸다. 나주시는 민선 8기 출범 후 ‘중대재해 zero!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라는 목표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중대재해 대응 통합관리, 체계적인 모니터링 등 추진 전략을 수립했다. 이를 통해 재해발생 대비 매뉴얼 정립, 안전보건교육 실시, 근로자 안전보건, 시설안전 및 유지관리, 도급·용역·위탁사업 사업 및 시설 관리 점검 의무 이행 모니터링과 결과에 따른 개선 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윤병태 시장은 지난해 8월 26일 ‘나주시 안전·보건 경영방침’에 직접 서명하고 시 소속 근로자의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다. 경영방침엔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최우선 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사업장·시설물의 유해·위험요인 통제를 위한 인적·물적자원 배치, 중대재해 위험의 사전 예측을 통한 선제적 관리 등의 내용이 담겼다. 윤병태 시장은 “안전수첩은 중대재해 위험에 대한 사전 예측과 선제적인 관리는 물론 발생 후 단계별 체계적인 대응 체계를 담아 더 큰 피해를 예방하는데 중점을 뒀다”며 “시 소속 근로자의 쾌적하고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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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수원에서 '제91회 총회' 개최[수원=열린정책뉴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이하 협의회)는 7월 20일(목),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교육부총리-시도교육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제91회 총회를 개최하여 최근 학교현장에서 발생한 사건과 관련한 교권보호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한 후 수해를 당한 분들을 위한 시도교육청 차원의 모금 및 자원봉사 실시 등 구호 방안을 협의하고,「중대재해처벌법 등의 교육분야 적용 별도 법령 마련」요구 등 6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하였으며, 또한 정부가 추진 중인 유치원・보육기관 통합(유보통합) 재원 마련 방안 등을 논의했다. ▶ 긴급의제 토의 실시 최근 교육현안 논의 전국 시도교육감은 최근 학교현장에서 발생한 교사 폭행 사건 및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하여 깊은 책임감을 바탕으로 이를 성찰하면서, 교육청 차원의 교권보호대책 보완 방안을 논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결의문을 발표하기로 하였다. 최근 남부지방 집중호우로 인한 수재민 구호 방안 논의 전국 시도 교육감은 91회 총회 시작 직후 최근 충청 및 경북 등 남부지방에 내린 집중호우로 인해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기 위한 묵념을 올린 후, 수재를 당한 이재민들을 돕기 위한 시도교육청 차원의 모금 및 재해대책특별교부금의 집중지원 방안 등 구체적 구호 방안을 논의하였다. ▶「중대재해처벌법 등의 교육분야 적용 별도 법령 마련」 요구 및 교육환경평가 사후관리 업무의 전문기관 위탁 건의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의 교육분야 적용 별도 법령 마련」요구 서울시의 경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를 각각 별도의 사업장으로 판단하고 있는 반면,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1,068개 학교 및 교육기관이 하나의 사업장으로 되어 있는 등 고용노동부에서는 시도교육청 산하 모든 학교 및 교육기관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관련법령 상의‘사업장’을 해석하고 있다. 학교 등은 교육 서비스가 주된 업무로, 작업환경이나 위험성 정도가 산업분야(건설업․제조업 등)과는 현격한 차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고려가 없어서 관련 법 적용 및 안착에 어려움이 있으며, 학교 등은 방대하고 과도한 안전보건관리 업무에 많은 시간․인력을 투입해야 함에 따른 비효율적이고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 이에 고용노동부 및 교육부에 「학교 등 적용 산업안전보건 관련 별도 규정(법령) 마련」 및 시․도교육청(학교 포함) 안전보건관리 운영 실태 조사 및 컨설팅 실시로 현장 조기 안착 지원을 요구하였다. 교육환경평가 사후관리 업무의 전문기관 위탁 건의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정비사업이나 대규모 건축사업 시 교육환경평가 승인사업 시행자는 평가서의 내용 및 권고사항을 이행하여야 하고, 교육감은 사후관리를 실시하여 교육환경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여야 한다. 그러나 교육환경평가 이후 학교 주변 공사로 인하여 공사차량 통행에 따른 통학안전, 소음·분진 발생 등 학습환경 피해가 발생하지만 시도교육청은 교육환경평가 사후관리 인력부족 및 절차·방법 등에 대한 전문성 부족으로 업무추진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교육감의 이행사항 확인·조사 권한을 교육환경 보호 전문기관(교육환경보호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교육부에 「교육환경법」및「교육환경법 시행령」개정을 요구한다. ▶ 사립교원 경력 관련 민원처리 전산화 방안 및 교직원 각종 의무교육 원격 통합과정 개설 요청 사립교원 경력 관련 민원처리 전산화 방안 신규교사(기간제교사 포함) 초임호봉 획정 시 사립학교의 근무 경력 반영을 위해 교육청에 경력확인서 발급 신청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매년 사립학교 계약제교원 채용 인원 누적으로 업무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사립교원 경력확인서는 수기로 발급되어 업무처리 지연에 따라 사립교원 민원인의 불편을 불러일으키고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가 초래되고 있다. 그러므로 현재 구축 중인 4세대 지능형 나이스 상에서 사립교원의 인사자료와 연계하여 임용 보고 경력확인서를 나이스에서 전산화하여 발급·처리할 수 있도록 교육부에 시스템 개선을 요구하였다. 교직원 각종 의무교육 원격 통합과정 개설 요청 교직원들의 각종 법정 의무교육 이수의 편의 제공을 위해 시도교육청별로 교직원 원격 의무연수 통합과정을 개설하여 운영 중에 있다. 그러나 개별 시도교육청마다 각각 교직원 원격 의무연수 통합과정을 개설하는 것은 업무 중복으로 비효율적이며, 중앙(시도)교육연수원에서 제작된 원격 콘텐츠 중에 법령 등에 명시된 의무교육 시간만큼만 콘텐츠를 일부 발췌하여 의무연수를 구성하다 보니 연수 내용의 일관성도 부족한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법령 등에 명시된 의무교육은 교육부 중앙교육연수원에서 교직원 원격 의무연수 통합과정으로 개설하여 운영할 것을 교육부에 요청하였다. ▶ 다양한 계약방법 제시를 통한 교복 담합 예방책 마련 및 교육공무직원 노조와의 단체(임금)교섭 방법 결정 다양한 계약방법 제시를 통한 교복 담합 예방책 마련 현재 17개 시·도교육청은 교복 구매 시 2단계(규격·가격 동시) 입찰(이하 2단계 입찰)을 학교에 권장하고 있으며‘교복 학교주관 구매 업무 매뉴얼’에도 입찰 공고 예시(안)을 2단계 입찰로 안내하고 있으나, 2단계 입찰방식은 업체 간 과도한 경쟁을 야기하고 이로 인해 역으로 업체 간 담합 가능성이 높아지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하여 2단계(규격·가격 동시) 입찰을 포함하여 적격심사에 의한 낙찰자 결정, 2인 이상 견적제출 수의계약 등 다양한 계약방법을 매뉴얼에 안내하여 학교의 선택 폭을 확대할 것을 교육부에 요구하였다. 교육공무직원 노조와의 단체(임금)교섭 방법 결정은 교육공무직원 노조와의 2022년 집단교섭 단체(임금)협약 유효기간이 2023. 8. 31.에 만료됨에 따라 전국 시도교육청 공동 교섭단 구성 및 충남교육청을 주관교육청으로 선정하여 교육공무직 노조와 단체(임금) 교섭을 추진하기로 결정하였다. ▶「교육의제 토의」실시 영유아교육‧보육통합(유보통합) 재원 확보 방안에대하여 현정부 출범 이후 유보통합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바, 성공적인 유보통합을 위해서는 시설기준 정비, 이용 시간 통합, 교사 처우 개선, 교사 양성 체제 정비 등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나 정부에서는 구체적 소요예산 규모 및 예산 조달 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이에 시도교육감들은 현실적인 유보통합 재원 확보 방안 및 유보통합 정책 추진으로 인해 초중등교육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최소화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 조희연 서울특별시교육감은‘최근 학생이 교실에서 교사를 폭행하고, 저경력교사가 학교 안에서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일이 벌어져 비통함과 함께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며‘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국회, 교육부 등이 참여하는 교권보호를 위한 공동테이블 구성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또한‘이번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는 코로나 대유행이라는 긴 터널을 지나 일상회복의 첫 학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열렸다’면서 ‘코로나가 남긴 상처를 치유해가며 학교교육이 정상화되는데 수고해주신 모든 교육 가족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최근 일시적 세수 증가로 인해 시도교육청에 기금이 적립되어 있는 것을 빌미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축소해야 한다는 움직이 있는 것과 관련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보다 질높은 초중등교육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으며, 최근 수능 논란과 관련해서는 ‘단순히 초고난도 문제 배제 등 지엽적인 것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인구절벽 시대를 맞이하여 대학서열화를 타파하고 질높은 고등교육을 위한 방안을 긴 안목을 가지고 논의하자’고 말했다. 다음 제92회 총회는 2023년 9월 25일(월)에 대전시교육청 주관으로 개최될 예정이아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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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일자리, 안전한 일터’광주시 노사상생협약 체결[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광역시 강기정 시장과 한국노총광주본부, 광주경영자총협회, 광주지방고용노동청는 지난 12일(수) 오후, 무등산국립공원 증심사 입구에서 ‘한마음 결의대회’를 열고 노사상생협약을 체결했다. 협약 주요 내용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안전한 일터 조성 ▲불합리한 노사관행 해소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상호협력 등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광주시는 광주지방고용노동청과 함께 공정한 법 집행 관련 정책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상생의 노동환경 조성에 앞장서기로 했다. 참석자들은 국립공원 무등산 환경보호를 위해 증심사 일대를 걸으며 쓰레기를 줍는 ‘플로깅’ 행사도 함께 진행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광주시는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노사상생의 광주형일자리를 만든 저력이 있는 도시다”며 “지역 청년과 노동자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좋은 일자리 창출과 안전한 일터 조성에 노사정이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한편 민선 8기 광주시는 전국 최초 산단 근로자 조식 지원사업 ‘간편한 아침한끼’, 하남산단 작업복 세탁소 서비스 지역 확대, 산단 노동자 휴게시설 설치 지원 등 ▲노동자 복지 확대, 주거비 확대·근로복지기금 조성 등 공동복지프로그램 지원 확대, 광주형 일자리 인증기업 발굴 및 지원 등 ▲광주형·상생형지역일자리 지원, 특수고용노동자·플랫폼노조 참여 등 ▲노사민정협의회 구성 및 의제 다양화로 노사상생 노동 정책을 펼치고 있다. 노동현장 안전예방 실천은 물론 사회적 관심 확대와 현장 위험요인 자율 개선 분위기 확산을 위해 중대재해 예방 실천, 시민과 함께하는 3대 분야(교통사고·자살·산업재해) 사망자 제로화를 추진하고 있다.